깡통전세사기
한동안 이슈가 되었던 ‘대구 깡통전세사기 사건’을 아시나요? 올해 초, 임대인 장 모 씨가 세입자 50여 명에게 약 68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겨줬어요. 장 씨는 대구에서 다가구주택 13채를 갭투기로 사들인 뒤, 세입자에게 집을 빌려줬어요.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세입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어요. 그 결과, 장 씨는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징역 3년, 4년형을 선고 받았어요. 이 사건이 바로 깡통주택 전세사기예요. 깡통전세 사기를 당하면, 임대인이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해도, 세입자들 모두가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해요. 그러니 더욱 유의해야 해요!
깡통주택이 위험한 이유
일반적으로 캔주택은 총 보증금+대출액이 집값의 80%를 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. 즉, 집주인이 집을 소유하기 위해 얼마나 돈을 쓰느냐가 중요합니다. 양철집 집주인은 사고가 났을 때 빚을 갚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양철통은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.
집을 빌리는 순간부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A주택과 B주택 모두 경매에 부쳐질 경우 A주택은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 망치 밑에 들어 있지 않더라도 집값이 떨어지거나 집주인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 원래 집주인은 돈이 적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. 따라서 이 집이 어느 정도 빚을 지고 있는지 등기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.
깡통주택예방법
캔주택인지 꼭 확인하고 피하자!
제가 보고 있는 이 집이 캔 주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.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, KB부동산 등에서 집값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만약 내 보증금이 2억원인데 집값이 2억2천만원이라면? 꼭 빼주세요! 이렇게 전세금이 집값과 맞먹는 수준이라면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.
이 집에 빚이 많은데 임대인이 워낙 부자라서 괜찮다고? no！
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이 경제력을 과시하고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안심시키더라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. TV에 출연했다던가, 집이 많은 부자라던가, 유명한 직업이라던가... 이런 정보는 전세 사기가 일어난 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사실 깡통주택 전세 사기가 일어난 뒤 임대인이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반드시 제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.
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집입니까?
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하는데,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담당하는 상품으로 아무리 깡통주택을 잘 구분해도 집값이 떨어지면 어느 안심주택이든 깡통주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체결 전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인지 먼저 확인하고 계약 체결 후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미환급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.